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64세)이 4월 9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채 잠적했습니다.


실종사실은 이날 오전 8시경 운전기사와 아들이 가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살고있었는데요,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성완종 회장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해본결과 새벽 5시 11분경 성완종 전 회장이 자택을 나서는것이 확인되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포착되어서 이 일대를 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서 수색중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6~2013년까지 회사 재정상태를 속여 800억원을 정부자원금과 금융권 대출로 받아서 250억원 가량을 빼돌린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기업은 앞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으로 330억, 공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투자비로 받았습니다.

성 전회장은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 목적으로 신용등급을 유지하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으며 검찰이 파악한 분식회계 범위는 총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공 불용자금이란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이 감면되는건데요

그냥 적당히 하는척만 하고 실패했다고 해버리면 결국 융자금은 개인이 착복할수 있는 말도안되는 방법인데요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사실상 100%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성공불용자금을 받을수만있다면 기업으로써는 눈먼돈을 버는셈이라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자금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실패를 해도 회사의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굉장히 위험한곳, 검증되지 않은곳, 실패의 확률이 높은곳에 사용되거나 비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경남기업이 껍데기만 남은 해외 광구를 성공불융자 자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이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의 3년동안만 2245억원을 감면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기업이 러시아 등 해외 자원 탐사 명목으로 2006년~ 2011년까지 5년간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용자금은 330억원인데  이중에 상환된 융자금은 230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330억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죠

검찰에서는 미상환 금액이 큰만큼 성 전회장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도 친분을 유지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 이전의 신기수 전 회장이 1979년 최태민 목사와 구국봉사단을 운용할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9년 10.26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북동에 집을 마련해준사람이 바로 이 신기수 전 회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 시절에는 신 전 회장이 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 외교에 다리를 걸치고 성공불 조건 은행 대출금을 받아 전용한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가 문제겠죠. 검찰이 과연 정치권까지 건드릴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인거 같네요


결국 약 30분쯤 전인 3시 2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서에서 300여 m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있는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경찰과 검찰의 탓을해서 물타기하며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가지 개인적인 의문점은 자신이 피해자면 사실을 밝히면 되고, 실제로 비리를 저질러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죗값을 치루면 끝나는일을 끝내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살이 단지 괴로운 심정에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외부의 압력으로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런생각을 하는걸까요? 죽음으로써 모든걸 덮어버린 성완종 전 회장... 그가 살아서 모든걸 밝혀주었으면 하는 아쉬음이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조의 자원외교중 일부분에 불과한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

아마 그가 죽더라도 그의 자식들은 숨겨놓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죠?

경남기업의 주식은 이미 폭락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왠지 모르게 흘러가는 모양을 보니 결국 성 전 회장의 자살로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MB정부의 인사들과 성 전회장의 가족들은 숨겨둔 비자금으로 잘먹고 잘살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결론이 나올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남기업 하나뿐이 아니라 MB정부의 모든것을 파해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해외 자원 외교와 4대강의 비리들이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올린지 하루만에 성완종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메모와 녹취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군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정권의 실세였던 정치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리스트가 적혀져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자세히 적혀있는 사람들도 있어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당장 김기춘과 허태열씨,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솔찍히 말해서 이들의 반박에 전혀 믿음이 가지않는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정치권인 사람들치고 몇명이나 뇌물수수혐의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300명의 국회의원 및 여러 정치권 인사중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몇명정도나 자유로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어쩌면 한명도 없을수도 있겠죠)

이 메모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등 많은 인사가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회장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수 없다",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혐의를 밝히더라도 과연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느냐는 다른 문제인거 같네요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인데요

이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따르면 2006~2007년에 건내준 자금이기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화 10만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금 7억, 유정복 인천시장이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성명이 나와있지는 않고 부산시장으로 적혀있는 2억,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성 전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그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찾거나 증거를 보강해서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있는 기회가 크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메모의 내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게 됬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뇌물수수 혐의르 받게되어서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수도 있는데요

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만큼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만큼 누가 되었던지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만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주는 일이 많았던 검찰이 이번만큼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법 질서를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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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날 처음으로 열리게되었습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법률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 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로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닌이상 생계가 어려웠던 이 여성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서울 북부지법은 같은해 12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감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공개변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김강자 전 서장은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시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일대를 집중단속하는등 성매매 단속을 열심히 했으나 퇴임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해온 입장입니다.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서장뿐 아니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여성측으로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1948년 미군정에 의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후로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계속해서 이어져온 상황인데요

벌써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찬반논란은 그치질 않고있습니다.

(윤락행위방지법-1960년 5.16 쿠테타 직후 만들어진 법률로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하에 제정된 법률, 그러나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해왔음)


2000년과 2002년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성매매 여성들이 반발하며 "생존권 보장"이라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법률이 일정 집단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며 외국의 '공창제도'에 대한 토론도 활발했으나 아직 결론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집창촌보다는 오히려 악성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오피스텔이나 주택가로 많이 음성화 되어버려서 오히려 단속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도 많아졌는데요 이에대한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법률이 제정된 2000년과 2002년처럼 어디선가 납치되거나 돈에 팔려서 감금생활과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태는 아닌것같습니다.

자발적인 성매매가 활발한 이때 법률을 없애서 일부 국가처럼 합법화 하자고 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게 성매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밤중에 번화가만 돌아다니더라도 일명 "오피스텔"아니 "안마"를 찾는 사람이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흔히 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번 공개토론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바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네요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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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토막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7일 발견된 시신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 외국인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중국 동포인 한모(42세 여성)씨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2013년 8월에 혼자 입국했으며 입국신고서 가족사항에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기록되어있었는데요

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중국인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한씨에대한 미귀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점을 이유로 경찰은 한씨의 남편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일 오전 0시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 3.1Km부근 시화호 방향 물가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해 머리와 팔,다리가 분리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시민제보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색결과 6일 오후 10시경 시신의 머리를, 7일 오전에 시신의 양쪽 손과 발이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머리는 대부도 방면 방조제 시작부 100m지점의 바위틈에서, 양손과 발은 70m쯤 더 떨어진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과 목장갑이 담긴 쓰레기봉투또한 상반신이 발견되었던 주변에서 수색과정중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애초 봉투에 담겨 버려졌다가 물살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온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 드을 통해 시신의 몽타주를 작성해 새로운 수배전단을 재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근처 CCTV 60여대의 영상을 수거하여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곳을 통과한 차량 1000여대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8일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김하일(피해자의 남편)이 8일 오전 10시 30분경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유기하려했던 가방에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있었으며, 압송과정에서 김하일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날부터 김하일을 미행하다가 시체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것을 목격해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흉악 범죄 피의자인 김하일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범행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사람과 싸우다가 그렇게 됬다"고 말했으며 범생시기는 "4월 1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욱하는 김에 그랬다, 범행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범행을 후회하는 사람이 한때 같이살았던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하려했다니... 솔찍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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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오늘(7일)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지 못한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같은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 수사로 모든게 규명됐지만 2차 수사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지 못한점은 매우 송구스럽다".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그런 처신은 절대 하지 않았다, 부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 검증 뿐만 아니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진실도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부영 상임고문이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한경 강진규 등 두경찰관 외에 다른 3명이 공범이었다는 사슬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가 알았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부영 고문은 청문회에서 사건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 단장과 간부들이 두 경찰관을 찾아와서 "안심해라. 우리와 이야기한대로 검찰 취조에 응하라, 너희 가족도 뒤에서 다 돌바주겠다, 집행유예든 가석방이든 빨리 빼주겠다"라며 1억원이 든 통장 2개를 내놓으며 회유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부영 고문은 이런 정황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주지청으로 인사이동하기 전 박후보자도 이를 알았을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나 총리 이런자리보다 대법관은 더 지엄한 자리이다. 말과 글과 정의로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다. 이곳에 왜 고문 수사의 조작,은폐 혐의를 받는 분이 가야하나, 깊이 재고해야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권유했습니다.


이부영 고문은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장기표씨와 함께 "재야 3인방"으로 불리던 분으로써 1991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일명 '꼬마민주당'에 합류하여 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녔으며, 2월 11일 정계은퇴를 선언하신분입니다.


그럼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던도중 사망한 박종철 열사를 경찰측에서는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습니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만들어낸 경찰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나 박종철 열사를 부검한 부검의의 양심고백으로 인해서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진료결과가 공개되었고, 경찰은 사건발생 5일만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했으며 2명의 결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국은 고문정권 규탄 및 민주화 투쟁의 불길이 크게 일어났고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축소 조작되었고, 고문에 가담한 경관은 총 5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모집회와 규탄대회가 개헌논의와 연결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1986년 4월 1일 서울대학교 재학생 박종철 군이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중 구속되었고 1986년 7월 15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출소후에도 학생운동을 활발하게 이어갔고 결국 1987년 1월 13일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되었는데요

다음날인 1월 14일 '대학문화연구회'선배인 박종운의 소재를 물으며 고문을 당하던중 조사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우연히 사건의 단서를 알게된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가 박종철 군 사망관련기사를 내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1월 15일 치안본부장 강민창이 박종철군이 수사중 돌연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발표 다음날 1월 16일 부검의인 중앙대병원 전문의 오연상이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가   1월 17일 물고문과 전기고문흔전이 확연히 드러나는 부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고 이결과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것입니다.



위 동영상은 이작가의 결정적 순간에서 다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것입니다.

재미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서 펙트Tv의 이작가의 결정적 순간이나 이이제이를 자주 청취하는데요

현재 결정적순간은 종영했고 이이제이는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한번쯤 시간내서 제대로 들어보면 재미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니 한번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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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중 캡쳐

개인적으로 제일 믿을만한 뉴스가 JTBC라고 생각해서 JTBC 뉴스중 일부를 캡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야 지도부도 찬성을 밝혔습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관들은 세월호 1주기인 오는 16일까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인양에 사실상 무게가 실렸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인양에 찬성하는 국민여론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호흥하여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측은 이로인해 세월호 인양을 둘러싼 각종 소모적인 논란이 일단락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몇일 남지않은 이때 갑작스런 박대통령의 발언이였는데요

몇달동안 인양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있는중이다??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검토를 하는걸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선체인양이라는게 원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바다속에 가라앉은지 오래될수록 선체의 부식이 심해져서 더욱 힘들어질꺼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인양을 결정했어야 시간과 자금이 적게들었을텐데...

그나마 이제라도 검토를 하고있다니 다행이라고해야할까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달래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27일 해수부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유가족들은 분개했고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폐지화 함께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둘다 남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그러한 여론의 확산을 막기위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정부와 언론에서 써먹었던 "목숨값을 후하게 받으려고 저런다"는 맞불 작전을 사용한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반발과 정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시행령입법예고가 끝나는 6일 박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이야기를 한것인데요

아직 정확히 인양 하겠다도 아닌 그저 검토해보겠다에 그치는 발언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검토할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걸었기때문에

실제로는 인양을 안할수도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선례가 있으므로 현재의 발언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시행령을 보면 진상규명을 안하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리는데요

특위 활동범위도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사무처과 기획조정실에 실무권한을 집중했으나 실제 사무처장은 여당이 추천하고 기조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 공무원이 하게되니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권조차 주요직책은 파견공무원이 맡아서 하게되고 인원도 90명으로 감축한데다가 그중 절반이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졌죠

그러한 파견 공무원들도 해수부가 9명, 국민안전처(전 해경)이 8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은 일을 잘해도 득될게 없고,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할 경우가 생기니 자리보전에 급급해서 위에서 시키는데로 행동할 가능성이 99.999999%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진상규명을 해야할 인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앉아있으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결국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부기구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말을 지키지 않은게 최소한 두번입니다.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하겠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으나 이와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면담 성사를 원천봉쇄 해왔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여한 없도록 진상규명 하겠다. 엄청 처벌해 유족들 마음의 상처 풀어주겠다." 이말도 결국 공염불이 되어버렸는데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움직였던 정부, 결국 남탓만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참사입니다.


실제로 4.29 재보선 선거를 위한 정부여당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라는 말도 상당한 신뢰를 얻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종자 가족과 유족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정부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는 일구반언도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세월효 유가족들이 원한 가장 큰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한 원인규명만을 계속해서 원해왔고, 나머지 일들은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원인규명"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일일까요?

하루빨리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새로운 이슈들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거 같습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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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암고의 교감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공개 망신을 줬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있네요


6일 언론에 따르면 충암고의 김모교감은 지난 2일 점심때 식당 앞에서 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3월분 급식비 납부현황을 확인하고서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에게 몇 달치가 밀렸는지 말했으며 "내일부터는 오지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납 학생에게는 더한 폭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냈어. 밥먹지 마라", "꺼져라. 너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본다" 등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런 교감때문에 다른 교육자들이 전부 피해를 보는거 같네요


교감으로부터 면박을 당한 학생들은 식사도중에 그냥 나와버렸다는데요. 저같아도 그상황에서는 자리에 있지못하고 피할거 같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알려지자 충암고의 김모 교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급식은 먹되 급식비를 내고 먹으라고 체크해서 알려준것이다. 담임선생님을 통해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언제부터 교감이라는 직책을 가지신분이 한가해서 식당에서 학생에게 급식비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말을 하는것도 따로 부르거나 조용히 이야기하는것도 아니고 급식을위해 줄을 서있는 상태에서 일일이 급식비 체크를 해서 다른사람이 전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창피를 줬으며, 이에 40여분간을 식당앞에서 체크한후에 학생들을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교감이라는 직책을 가질정도면 교육의 수준이 매우 높을것같고...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왔을꺼같은데요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조차 무시하는 발언을 대놓고 한다는 사실을 믿을수가 없네요


게다가 일부 학생은 1,2학년때도 급식비 지원 혜택을 받았던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경우 분명 기록상으로 남아있을건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것은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봤던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이러한 충암고등학교 교감의 막말 논란이 일어나자 교육청 관계자는 6일 "충암고 교감이 저소득층 급식 대상자들에게 급식비 납부를 부적절하게 독촉했다는 얘기가 있어 조사중이다. 독촉 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사건은 앞으로도 지켜봐서 가벼운 징계로 마치고 계속해서 교육계에 김모 교감이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격조차 무시하는 교감이 계속해서 교육계에 남아있다면 그 아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꺼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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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보일러,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01, 온도조절기, 린나이가스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톨르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기억속에 많이 남는.." 4번타는 보일러" 라는 문구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셧죠?

이 기술은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연소시간을 충분히 갖도로 해서 보일러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될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4PASS 열교환기는 약 150여년전부터 사용되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회사는 독일의 바일란트가 164만여대를 생산하지만, 귀뚜라미는 연간 약 43만대로 바일란트의 1/4수준입니다.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설명도 위의 내용대로라면 전혀 근거없는 과장 광고인셈이죠


국내에서는 펠릿보일러는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체가 먼저 개발했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앞선 2004년 열효일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세계최초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경동보일러의 광고중에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습니다." ,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 또한 |국내최고 효율"이라는 표현이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것입니다.


가스 감지 특허 기술에 대해 자사만이 보유한것처럼 표현했으나 이것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며,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했을뿐이지만 특허를 보유한것처럼 명시한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귀뚜라미 측에서는 광고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 삭제했고 이후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광고 이슈로 인해서 과거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명예회장의 무상급식 발언이 다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최진민 명예회장은 당시 무상급식을 "공짜근성=거지근성" 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11년 당시 최진민 명예회장이 회사 인트라넷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두차례 올렸는데요

두번째 공지는 '회장님 메일 공지'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첫번째 공지는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푸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 이라고 알렸습니다.


두번째 공지의 제목이 "공짜근성=거지근성" 이였습니다. '지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장님께서 8월 24일 서울시 무료급식 관련 투표에 앞서 우리 귀뚜라미 가족들이 아래 사실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공지를 요청하셔서 공지합니다" ,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것",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먹고 자라면 나이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라며 공지를 내렸습니다.


당시 귀뚜라미측에서는 타인의 글과 지인에게 받은글을 인용하여 쓴것이지 최진민 회장이 직접 적은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어찌되었건간에 최진민 회장의 입장자체가 위의 글들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진민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계속해서 회사일에 참여해왔고 신제품 출시 기념식을 진두지휘하며 슬그머니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룹의 위에서부터 그릇된 생각과 사상이 있으니, 과장과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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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캡처


아이폰6 플러스가 벤드게이트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인 갤럭시S6엣지가 벤드게이트를 격은 아이폰6플러스보다 더 쉽게 휘어지며 더 쉽게 파손되는 문제점이 시험결과 발견되었습니다.


CNN머니는 6일 미국의 스마트폰 보증 수리업체인 '스퀘어트레이드' 가 최근 내구성 테스트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갤럭시S6엣지는 149파운드(67.6Kg)의 압력이 가해지자 수리할수 없을정도로 구부러지고 작동을 멈췄습니다.

아이폰6플러스는 같은 실험에서 179파운드(81.2kg)의 압력을 가하자 비슷한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위의 실험결과만보면 갤럭시S6엣지가 아이폰6플러스보다 내구성이 더 약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기를 원래의 모양으로 복구하지 못할정도로 휘어지는 압력은 둘다 110파운드(50kg)으로 같았는데요


결과를보면 갤럭시S6엣지와 아이폰6는 110파운드의 압력에서 휘어진채로 사용해야하만 압력이 높아지면 갤럭시S6엣지가 먼저 부서져서 작동이 멈춘다는 결론이 나오게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아이폰6플러스가 맨손으로도 힘을주면 휘어진다는 사실이 비디오로 공개되 "벤드게이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한참을 지나 올해 갤럭시S6엣지가 오히려 아이폰6플러스보다 오히려 압력에 더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퀘어트레이드 관계자는 "업체들이 더 큰 화면에 얇은 두께를 갖춘 스마트폰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기들이 휨과 부러짐에 취약해지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삼성전자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보통 성인 남성이 동시에 손에 쥐고 힘껏 힘을 가해도 부러뜨릴 수 있는 연필 4자루를 넘지 않는다. 고가의 스마트폰에 이 정도 힘을 가하는 일도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이보다 더한 압력을 가정해 거의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실험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이 밝힌사실이 정말일까 의문이 드는데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어둔채로 움직이다 부딧히거나 깔고앉는일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또한 간간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특히 뒷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깜빡하고 의자에 앉는다면?

성인남성의 경우 70kg으로 가정했을때 휴대폰에 가해지는 압력이 110파운드보다 못할것같지는 않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측의 답변이 마치 "휴대폰이 구부러지거나 파손된것은 사용자가 쓸데없이 높은 압력을 가한거 아니냐? 그러니 수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도 사용설명서에 그림한두개, 몇줄을 추가해서 깔고앉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적은다음 수리의 책임을 회피하겠죠

(지금의 사용설명서에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낙하, 휨, 충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뢰성 테스트를 통해 제품 내구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일상적 사용환경 하에서는 앞면과 뒷면 모두 구부러지거나 파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적 사용환경... 휴대폰을 일상적인 사용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사용할수 없나봅니다.


이렇듯 빠져나가기에만 급급한 삼성전자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상당히 거슬리기도 하는데요

차라리 대놓고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정도 크기와 두께로는 내구성을 더이상 올릴수 없다 라고 밝혔으면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와같이 변명에만 급급하고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리는 삼성의 태도에 실망감이 생기네요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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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유해생물로 알려진 끈벌레가 2013년 봄에 한강 하류에 나타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졌는데요


5일 고양시 행주어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업을 시작한 이후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 수중보 사이에서 붉은 끈벌레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실뱀장어를 잡으려고 설치한 그물에 끈벌레가 함께 걸린게 발견되었는데요


행주 어촌계는 어민 1인당 약 7개씩 포획용 그물을 한강에 설치하는데요, 그물마다 끈벌레와 다수의 죽은 뱀장어가 같이 걸렸습니다.

심한경우 그물한개에 실뱀장어 한두마리와 끈벌레가 가득찬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주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행주어촌계장은 "7년전 처음 붉은 끈벌레가 한두마리 보일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올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퍼졌다"라며 "마치 재앙이 찾아온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피해 보고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주중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2013년 처음 피해가 보고되었을당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고, 실뱀장어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어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민은 "끈벌레 때문에 실뱀장어 90%가 폐사하고 있다" "어제 오늘 수확이 하나도 없다"

"눈앞의 피해가 자명한데 독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25일 고양 행주어촌계 관계자가 JTBC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붉은 지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수백Kg씩 잡히는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양시에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끈벌레는 20~30cm 크기로 머리 부분은 원통형에 가깝지만 꼬리 부분으로 가면서 납작해져 이동성이 좋고 모래나 펄속, 해초류 사이, 바위 밑에 서식합니다.

소화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머리의 배쪽에 있는 입에서 식도.장.항문으로 이어지며 체강이 없으며, 근육층과 내장기관들 사이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차있습니다.

신경계 독성을 뿜어내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환영동물, 갑각류, 연체동물등 어류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유해생물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내 민물지역에서 유형동물이 보고되기는 처음"이라며 말하며 " 정확한 종을 밝혀내는 데만 1년 가까이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민들의 피해는 막심한데요, 붉은 끈벌레의 종을 밝히는데만 1년...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다시 환경생태계가 돌아오는데는 몇년의 시간이 흐를지는 아무도 알수없는 일입니다.

어쨰서 생긴일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어민들의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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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돌연사한 장진호 전 진로그룹회장(63세)에게는 '몰락한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곤 했는데요.


진로그룹을 창업한 선친의 뒤를 이어 1985년에 진로를 이어받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그룹을 키워왔습니다.

1994년 카스맥주를 내놓으면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문어발 확장은 외환위기때 진로그룹을 부도내는 원인이 되었죠


결국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매각을 통해 진로그룹은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은 2003년 수척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5년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2010년 중국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업체 투자등을 모색했지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법당국에 따르면 장진호 전 회장은 중국에서 캄보디아 여권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장진호 전 회장은 2013년 차명으로 맡겨놓은 4000억원대의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옛 회사의 임원을 고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진호 전 회장은 이 임원이 채권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모든것을 놓고 왔는데 막대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한국에서 활동할 여건이 되면 돌아갈 것"이라며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차명으로 맞겨놓은 4000억? 그렇다면 실제로 분식회계와 비자금이 얼마일지는 감을 잡을수조차 없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비자금으로 챙기고 진로그룹을 부도내서 수많은 가장들과 그 가족들을 절망에 빠트렸던 장진호 전 회장.

겨우 2년 6개월 징역에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나올정도로 어설프고 허술한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Posted by 카르발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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