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64세)이 4월 9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유서를 남긴채 잠적했습니다.
실종사실은 이날 오전 8시경 운전기사와 아들이 가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살고있었는데요,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성완종 회장이 없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해본결과 새벽 5시 11분경 성완종 전 회장이 자택을 나서는것이 확인되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포착되어서 이 일대를 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서 수색중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6~2013년까지 회사 재정상태를 속여 800억원을 정부자원금과 금융권 대출로 받아서 250억원 가량을 빼돌린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남기업은 앞서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으로 330억, 공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투자비로 받았습니다.
성 전회장은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 목적으로 신용등급을 유지하려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있으며 검찰이 파악한 분식회계 범위는 총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공 불용자금이란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이 감면되는건데요
그냥 적당히 하는척만 하고 실패했다고 해버리면 결국 융자금은 개인이 착복할수 있는 말도안되는 방법인데요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인 만큼 사실상 100%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성공불용자금을 받을수만있다면 기업으로써는 눈먼돈을 버는셈이라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자금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성공하면 대박, 실패해도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실패를 해도 회사의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굉장히 위험한곳, 검증되지 않은곳, 실패의 확률이 높은곳에 사용되거나 비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경남기업이 껍데기만 남은 해외 광구를 성공불융자 자금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이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의 3년동안만 2245억원을 감면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남기업이 러시아 등 해외 자원 탐사 명목으로 2006년~ 2011년까지 5년간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용자금은 330억원인데 이중에 상환된 융자금은 230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330억이 전부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죠
검찰에서는 미상환 금액이 큰만큼 성 전회장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박근혜 대통령과도 친분을 유지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 이전의 신기수 전 회장이 1979년 최태민 목사와 구국봉사단을 운용할때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79년 10.26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북동에 집을 마련해준사람이 바로 이 신기수 전 회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 시절에는 신 전 회장이 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 외교에 다리를 걸치고 성공불 조건 은행 대출금을 받아 전용한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권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가 문제겠죠. 검찰이 과연 정치권까지 건드릴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인거 같네요
결국 약 30분쯤 전인 3시 2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서에서 300여 m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있는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경찰과 검찰의 탓을해서 물타기하며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가지 개인적인 의문점은 자신이 피해자면 사실을 밝히면 되고, 실제로 비리를 저질러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죗값을 치루면 끝나는일을 끝내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살이 단지 괴로운 심정에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외부의 압력으로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서 이런생각을 하는걸까요? 죽음으로써 모든걸 덮어버린 성완종 전 회장... 그가 살아서 모든걸 밝혀주었으면 하는 아쉬음이 너무나도 크기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조의 자원외교중 일부분에 불과한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
아마 그가 죽더라도 그의 자식들은 숨겨놓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죠?
경남기업의 주식은 이미 폭락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왠지 모르게 흘러가는 모양을 보니 결국 성 전 회장의 자살로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MB정부의 인사들과 성 전회장의 가족들은 숨겨둔 비자금으로 잘먹고 잘살면서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결론이 나올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남기업 하나뿐이 아니라 MB정부의 모든것을 파해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간 해외 자원 외교와 4대강의 비리들이 철저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글을 올린지 하루만에 성완종 전 회장의 비자금 관련 메모와 녹취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군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정권의 실세였던 정치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리스트가 적혀져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자세히 적혀있는 사람들도 있어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당장 김기춘과 허태열씨,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전혀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솔찍히 말해서 이들의 반박에 전혀 믿음이 가지않는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정치권인 사람들치고 몇명이나 뇌물수수혐의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300명의 국회의원 및 여러 정치권 인사중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몇명정도나 자유로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어쩌면 한명도 없을수도 있겠죠)
이 메모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등 많은 인사가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회장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수 없다",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혐의를 밝히더라도 과연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느냐는 다른 문제인거 같네요
이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인데요
이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따르면 2006~2007년에 건내준 자금이기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기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뇌물수수 혐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화 10만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금 7억, 유정복 인천시장이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성명이 나와있지는 않고 부산시장으로 적혀있는 2억,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고 이름만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성 전 회장이 살아있었다면 그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찾거나 증거를 보강해서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있는 기회가 크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메모의 내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게 됬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들이 대거 뇌물수수 혐의르 받게되어서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 정치적 공격대상이 될수도 있는데요
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만큼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만큼 누가 되었던지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만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주는 일이 많았던 검찰이 이번만큼은 단호하고 확고하게 법 질서를 지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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