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출처 : JTBC 뉴스중 캡쳐

개인적으로 제일 믿을만한 뉴스가 JTBC라고 생각해서 JTBC 뉴스중 일부를 캡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야 지도부도 찬성을 밝혔습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장관들은 세월호 1주기인 오는 16일까지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인양에 사실상 무게가 실렸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인양에 찬성하는 국민여론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호흥하여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측은 이로인해 세월호 인양을 둘러싼 각종 소모적인 논란이 일단락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몇일 남지않은 이때 갑작스런 박대통령의 발언이였는데요

몇달동안 인양을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관련부처와 여러 기관에 협력해서 검토를 하고있는중이다??

인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검토를 하는걸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선체인양이라는게 원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바다속에 가라앉은지 오래될수록 선체의 부식이 심해져서 더욱 힘들어질꺼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인양을 결정했어야 시간과 자금이 적게들었을텐데...

그나마 이제라도 검토를 하고있다니 다행이라고해야할까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달래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27일 해수부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유가족들은 분개했고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폐지화 함께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둘다 남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그러한 여론의 확산을 막기위해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보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정부와 언론에서 써먹었던 "목숨값을 후하게 받으려고 저런다"는 맞불 작전을 사용한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반발과 정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시행령입법예고가 끝나는 6일 박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해 이야기를 한것인데요

아직 정확히 인양 하겠다도 아닌 그저 검토해보겠다에 그치는 발언입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검토할것"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걸었기때문에

실제로는 인양을 안할수도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선례가 있으므로 현재의 발언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시행령을 보면 진상규명을 안하겠다는 말로밖에 안들리는데요

특위 활동범위도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사무처과 기획조정실에 실무권한을 집중했으나 실제 사무처장은 여당이 추천하고 기조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 공무원이 하게되니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사권조차 주요직책은 파견공무원이 맡아서 하게되고 인원도 90명으로 감축한데다가 그중 절반이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졌죠

그러한 파견 공무원들도 해수부가 9명, 국민안전처(전 해경)이 8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은 일을 잘해도 득될게 없고,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할 경우가 생기니 자리보전에 급급해서 위에서 시키는데로 행동할 가능성이 99.999999%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진상규명을 해야할 인원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앉아있으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리가 없겠죠?

결국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부기구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것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말을 지키지 않은게 최소한 두번입니다.

"유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하겠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으나 이와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면담 성사를 원천봉쇄 해왔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여한 없도록 진상규명 하겠다. 엄청 처벌해 유족들 마음의 상처 풀어주겠다." 이말도 결국 공염불이 되어버렸는데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움직였던 정부, 결국 남탓만하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참사입니다.

실제로 4.29 재보선 선거를 위한 정부여당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라는 말도 상당한 신뢰를 얻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종자 가족과 유족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정부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는 일구반언도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세월효 유가족들이 원한 가장 큰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한 원인규명만을 계속해서 원해왔고, 나머지 일들은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원인규명"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일일까요?

하루빨리 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정확한 원인을 밝혀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그런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고 새로운 이슈들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