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 불투명"

MB정부때 했던 대표적인 국가 세금낭비중 한가지인 해외 자원개발투자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등이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 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 손실액만 3조 4000억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이들 공기업은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서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김영호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배경을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5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 4000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 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 3000억원에서 이명박 정부때 석유공사만 15조 8000억, 가스공사가 9조 2000억, 그나마 제일 작은 광물자원공사가 2조원 등 27조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116개 사업중 12개 사업(15조 2000억)의 경제성이 과다 평가되었고 1조 2000억원이 과다 투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고 뛰어든 사업이 아니라 차입위주로 자금을 조달했기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 만기 차입금만 가스공사 2조 8924억, 광물자원공사 1조 3808억, 석유공사 1조 42억등으로 총합이 4조원이 넘어갑니다.

4대강과 더불어 해외자원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가증 큰 사업이자 핵심이였는데요

이 많은돈을 들여 말그대로 '삽질'만 한채로 끝나버린 이명박 정부...

결국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책임 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하나없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과연 저 많은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아마 현정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먹고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캐서 기소를 하려고 해도..

이명박 이상득 형재는 통치행위를 들먹이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테고, 공기업 3사는 주재원이나 윗선의 지시라며 서로 책임감 떠넘기기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을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서로 떠넘기다가 꼬리자르기식으로 몇명 보여주기식 기소를 한 후 법적 싸움으로 몰고가 길게 끌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멀어지게 한 후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슬그머니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꺼같네요

오늘도 하루빨리 이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까워하는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꿈을 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