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시킬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크리스틴 워무스 국방부 부차관은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북산이 위험스럽게 탄도미사일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것. 북한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은 아태 지역에 제 3의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괌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데 이어 일본에 AN/TPY-2 레이더 2개를 배치했고 제 3의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인 2014년 6월 3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 언론에선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먼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모드 조성, 사드배치 비용부담 문제로 반대하고있는데요
현재 중국측에서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대해 과할정도로 신경을 쓰며 반대하는입장인데요
사드는 100여 km 반경의 범위내에서 고도 150km까지 상승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드는 우주권까지 범위에 포함하는건데요. 사드 시스템이 1,800km의 탐지거리를 갖는 레이더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한반도에 사드를 설치하게 될 경우 장거리 레이더가 중국의 주요 산업, 경제지역이 있는 서해안 일대를 모두 감시할수 있기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드의 장거리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군사위성으로 이미 전부 볼수있는데 그게 그리 위협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있지만 군사위성으로 감시만 할 수 있는것과 레이더로 감시해서 언제든지 목표를 설정, 공격할수있는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에는 위성보다는 레이더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결국 정치권의 외교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배치를 안할수도 있고, 미국의 입김이 강한만큼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국비를 들여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네요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한다고해서 딱히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4조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중국과 미국의 눈치만 볼수밖에 없는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차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까지 지원한다고해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국방비로 4조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서 설치하고 인력과 추가 관리비용까지 담당할정도라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한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루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오키나와 지진! 그 피해와 영향은? (0) | 2015.04.21 |
---|---|
세월호 추모집회 경찰 연행에 캡사이신 물대포? (0) | 2015.04.19 |
경향신문 엠바고, 성완종, 이완구에게 비타 500박스 전달 (0) | 2015.04.15 |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0) | 2015.04.13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0) | 2015.04.12 |